불법다운로드에 대처하는 스위스 정부의 방법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적응하라,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캡틴팕 (2013-06-01 00:18:13) (가입:2012-09-26 방문:253) 추천:43 / 반대:1 IP:175.193.***.55
솔직히 100퍼센트 단속확률도 어려울 뿐더러
기본적인 국민문화소양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인데.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할 듯
이건 스위스건 한국이건 미국이건 마찬가지.
쉬룐 (2013-06-01 00:19:29) (가입:2012-07-31 방문:824) 추천:2 / 반대:2 IP:175.206.***.118
이야 이 나라는... ㅋㅋ
력상 (2013-06-01 00:21:39) (가입:2013-02-08 방문:72) 추천:74 / 반대:0 IP:1.223.***.179
이미 패키지 게임시장, 만화시장이 죽어버렸네여..
비상소집 (2013-06-01 00:45:13) (가입:2010-09-21 방문:384) 추천:1 / 반대:0 IP:218.55.***.74
개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곰탱이 (2013-06-01 00:46:21) (가입:2012-07-28 방문:428) 추천:1 / 반대:0 IP:58.238.***.203
쏘쿨
잔액조회 (2013-06-01 00:48:27) (가입:2011-09-26 방문:694) 추천:8 / 반대:3 IP:211.49.***.51
진보에 뒤쳐져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에 연연하는 사람은 패자인 샘이다.

멋지네요
MelomanIa (2013-06-01 00:48:43) (가입:2012-03-31 방문:296) 추천:0 / 반대:0 IP:175.200.***.102
스윙스로 봤다
마셜3세 (2013-06-01 00:51:52) (가입:2011-05-07 방문:540) 추천:2 / 반대:1 IP:121.137.***.226
스위스는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작아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뭔 말인지 알랑가몰라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라서 몇 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아놓고 시키는데 얘네는 그냥 정책을 순수 투표로 결정함 국회의원들 놀고 먹는 나라
귤까머겅 (2013-06-01 00:52:47) (가입:2012-01-11 방문:444) 추천:0 / 반대:0 IP:1.242.***.171
쏘 쿨이네요ㅋㅋㅋㅋㅋㅋ
이럴거면왜줘 (2013-06-01 00:52:57) (가입:2009-05-17 방문:141) 추천:32 / 반대:2 IP:124.49.***.143
그런데 위법 다운로드를 한 후 잉여금을 다른 엔터테인먼트에 쓰므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손실이 크게 없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우리나라 여러 엔터테인먼트(출판만화, 패키지게임) 시장은 왜 망했을까..
우리나라랑 시장이 많이 다른가?
FOHENZ (2013-06-01 00:53:08) (가입:2011-06-11 방문:450) 추천:0 / 반대:0 IP:182.210.***.166
우리나라는 이미 다  죽음 ㅠㅠ
Dragonic (2013-06-01 00:54:30) (가입:2011-07-13 방문:1218) 추천:10 / 반대:1 IP:211.115.***.201
스위스 정부의 단순히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컨텐츠 개발사들이 변화 하도록 실마리를 던져 준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법해도 괜찮다로 귀결 되어서야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게임의 경우 패키지 시스템이 안되자 온라인이나 DLC정책을 내 놓거나 만화 시장의 경우 웹툰으로 변화화는 것처럼 컨텐츠들이 다양한 생존 방안을 모색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다리부러져 (2013-06-01 00:56:18) (가입:2011-10-15 방문:76) 추천:78 / 반대:0 IP:1.246.***.161
만화가 아니라 출판만화가 망하고 웹툰이란게 커졌다고 생각하네요

패키지게임을 온라인게임시장이 흡수하구요

단순이 게임 만화는 망했다라고는 할수없을꺼 같기도해요
벼짚모자루피 (2013-06-01 01:01:38) (가입:2012-12-20 방문:308) 추천:30 / 반대:0 IP:115.86.***.132
맞는 말이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변화해야지.
하지만 불법다운콘텐츠를 이용하여
경제적이득을 챙기는 이들의 정당화는 될수 없다.
오이지카라멜 (2013-06-01 01:04:07) (가입:2010-12-21 방문:930) 추천:28 / 반대:0 IP:112.173.***.136
소비자에게 적응하기 전에 정부에게 짓눌려 죽어버린 우리나라 시장들..
탈퇴할거다 (2013-06-01 01:08:35) (가입:2010-02-12 방문:1092) 추천:13 / 반대:12 IP:59.4.***.22
클릭 한번으로 창작자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것에 대해 아직 경각심이 없는 나라인가..

저런 나라에서 누가 창작해서 팔려고 하겠어요?
다들 사적이용만 하면 땡인걸..
기껏해야 돈안받고도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한 유머자료나
돈많은 예술가들의 시혜적인 작품들이나 돌아다닐 듯.
창작물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창작물 속에 광고로 가득찬 어설픈 작품들이 판칠게 훤해보이는데..

사실 사적이용의 복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죠.
활자라는 것이 생겨서 출판업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출판사들에 책 저자에게 돈도 안주고 막 복사해서 책을 팝니다
작가는 엄청 유명하고, 사람들도 그 작가의 작품들을 읽었지만,
정작 그 작가는 궁핍하게 사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꿔보고자 빅토르 위고가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게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입니다.

출판업이 새로 생겼을 때도 몰래(심지어 출판사들 까지도) 복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했으나
저작권에 관한 협약으로 인해, 지금은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죠.
개인이 책을 복사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또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복사한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관리는 하고 있구요.

디지털 작품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출판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점 그 부정행위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부정행위가 일어나니까, 일어나는대로 살자 하는 것은
결국 그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스위스 존나 한심한 나라네요.
금간모니터 (2013-06-01 01:09:50) (가입:2013-03-17 방문:120) 추천:16 / 반대:1 IP:58.149.***.212
웹툰이 성공한 모범사례 인듯
물론 정식연제까지의 길이 바늘구멍 만하지만
뛰어난 작품은 결국 연제 될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2차저작물및 출판까지 가능한 성공적인 시스템
이러한 작가들이 여태까지 어디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걸출한 작품들이 쏟아지고....
언이 (2013-06-01 01:11:06) (가입:2012-08-01 방문:265) 추천:8 / 반대:0 IP:39.118.***.83
음악인으로써 좀 슬프네요.. ㅎㅎ
현사 (2013-06-01 01:15:43) (가입:2012-05-12 방문:736) 추천:1 / 반대:2 IP:113.199.***.106
동의합니다
저작권법은 현 기술수준에서 실용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통제범위 밖의 행동을 윤리의식에만 맡겨둔 현행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이에 발맞춘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적합한 대응법이라 여깁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기술수준과 현행법의 격차는 더 벌어져
쏟아지는 댐을 억지로 막는 꼴이며 후에 정착될 새로운 흐름에 대한
필요적절한 법률제정 또한 늦어질 것입니다
퐁퐁퐁 (2013-06-01 01:16:18) (가입:2007-11-21 방문:485) 추천:8 / 반대:2 IP:78.139.***.61
괜히 단속하기 힘드니까 알듯 말듯한 말로 괜히 있어 보이게 판결한것 같다.
그렇게 치면 물건을 훔치는 것도 물건의 장소만 이동한 것이지 사회 전체로 보면 손실은 아니지
백원이야 (2013-06-01 01:16:54) (가입:2013-02-05 방문:79) 추천:6 / 반대:0 IP:114.202.***.184
진보에 뒤쳐져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에 연연하는 사람은 패자인 샘이다.
저는 이 말이 어느정도는 동감이 되는 것이...
폭풍설사에서 베틀넷이라는 개념 도입하면서..
패키지 게임이라도 그 일련번호를 등록하게 만드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패키지 구매로 이어진 사례처럼.. 돌파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해답이 되진 않겠지만요..
결국은 수익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진보하라
오늘이죽는날 (2013-06-01 01:17:12) (가입:2012-11-04 방문:206) 추천:6 / 반대:6 IP:175.208.***.16
스위스가 한심한 나라라는건 처음듣네 ㅋㅋㅋㅋㅋ
MIA (2013-06-01 01:21:03) (가입:2013-03-12 방문:177) 추천:4 / 반대:0 IP:59.0.***.122
만화야 웹툰으로 발전했지만
음악산업은 진짜 어케해야 할까요...
통곬 (2013-06-01 01:21:26) (가입:2013-03-09 방문:10) 추천:1 / 반대:0 IP:58.236.***.94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컨텐츠가 많으니까 저런 판결 내린것 아닐까요?
스위스 인구 1천만도 안되는데 컨텐츠가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외국 컨텐츠 공짜로 쓸려고 저런거같음
울트라에이플 (2013-06-01 01:23:53) (가입:2011-10-06 방문:395) 추천:1 / 반대:1 IP:121.152.***.141
저는 차라리 돈내도좋으니까 지금처럼 웹툰(인스턴트만화에 저질), 모바일rpg게임(pc cd판보다 훨씬 단순하고 감동이적음) 이런것들 ㄷㅐㅐ신 과거의 만화책문화나 cd게임이성행햇음좋겟네여
솔직히웹툰 재밋지만 내용은 ㅊ그렇다쳐도 그림은 대충갈겨그린거같고 ㅎ형편없는데 만화를 내용만으로 보는것도 좋지만 배경이며 캐릭이며 대충휘갈겨그린거같은느낌에 과거 만화책의퀄리티랑 자꾸비교하게됨
Grey (2013-06-01 01:23:57) (가입:2011-06-12 방문:647) 추천:1 / 반대:0 IP:175.198.***.184
솔직히 나는 노가다만 죽어라 하는 온라인 게임보단
패키지 게임(얘도 노가다가 있지만 견딜만 함)이 좋았는데 허엉....ㅠ.ㅠ
볼수가 없어...
10세기 (2013-06-01 01:24:06) (가입:2012-02-20 방문:1107) 추천:1 / 반대:15 IP:61.106.***.245
역시 현명한 국민을 둔 나라는 뭔가 달라도 달라...

아... 등신같은 우리 국민....
통곬 (2013-06-01 01:24:44) (가입:2013-03-09 방문:10) 추천:7 / 반대:0 IP:58.236.***.94
스위스같이 개인 gdp높은 나라에서 저런 판결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3명에 1명 불법다운로드 한다는것도 그렇고,
백구한접시 (2013-06-01 01:24:52) (가입:2012-05-14 방문:975) 추천:8 / 반대:0 IP:58.127.***.122
유럽 북미등은 시장이 큰 편이라 저렇게 해도 나름대로 버텨지는데
이 나라는 시장이 워낙 협소해서 한방한방이 타격이 큼.
마랑 (2013-06-01 01:25:00) (가입:2010-02-09 방문:490) 추천:6 / 반대:5 IP:110.14.***.75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는 이유가 이기심도 있지만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기때문이 크지 않나? 학생이거나 요즘 88세대의 경우 감당하기가 힘들정도의 부담일텐데요. 영화한편 보고 게임하나 사는게 가격이 싼것도 아니구.
무작정 불법 다운로드 다 차단하고 돈 안내면 아무것도 못보게 만들어버리면 문화사업이 과연 더 발전할까요? 그렇다쳐도 돈 없는 사람 다 쫒아내고 있는사람만 즐기란 식으로 만들어낸 예술품에 어떤 영혼이 있을지; 자본주의가 예술을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거 같아 슬프네요.
내일을살아 (2013-06-01 01:28:43) (가입:2011-07-29 방문:315) 추천:7 / 반대:1 IP:112.151.***.34
다 됐고 걍 사대강으로 날린 돈
세금 올린다고하면 뭐라 할까봐
벌금으로 다 뜯어가는거임
hatter (2013-06-01 01:34:33) (가입:2011-01-23 방문:1560) 추천:2 / 반대:0 IP:203.230.***.27
저거 은근 논쟁 거리입니다.
특허법만 해도, 특허법이 없으면 오히려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고,
리눅스만 보더라도, 아예 오픈을 한다는거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제작자들이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오픈을 하는게 이득이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창천 (2013-06-01 01:36:41) (가입:2007-08-04 방문:61) 추천:6 / 반대:0 IP:211.254.***.191
무시무시한 판결이네요.
저작권법이 중요한 법이고 '창의성'을 지켜주는 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밝힙니다.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 변화하는 것은 대단히 임팩트있는 현상입니다.
"저 작품은 정말 저 사람의 것이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에서
"저 사람의 저작권은 소중해 인정하겠어. 하지만 나는 돈이 없는걸.. 진짜 소장할것만 사야겠다." 라고 바뀌어 버린거죠.

덕분에 결국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합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B/C에만 기반하여) 그냥 한번 볼건데 굳이 대가를 지불해야될 필요가 없어진 무시무시하게 경제적인 세상이 되버린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또 법으로 무지하게 힘듭니다.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버리거든요....
익숙하게 변해버린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결국엔 '창조력'있는 분들에게 스스로를 방어하는 짐을 지워버린 꼴이 된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씁쓸하면서도 수긍이 가는 판결이네요 ㅠ_
MyJewel (2013-06-01 01:37:39) (가입:2004-07-31 방문:102) 추천:5 / 반대:0 IP:121.160.***.128
아이러니한게 재밌네요
스위스가 특허권 및 지재권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들 중 하나였는데 말이죠
PinkiePie (2013-06-01 01:38:36) (가입:2010-08-31 방문:499) 추천:10 / 반대:0 IP:211.246.***.210
복제품 다운받는 사람들이야 저걸 좋게 보겠지만.. 막말로 10년동안 준비한 게임 내놨는데 다음날 토렌트에서 공유되고있으면 무슨기분이겠음?
10년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정도면 난 자살하겠음.
저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면 개발자들은 다 자살할듯
YouMeLove (2013-06-01 01:38:51) (가입:2011-11-10 방문:487) 추천:0 / 반대:0 IP:115.140.***.26
요즘은 불법으로라도 다운받는수가  너무나도많으면 그게오히려 돈으로 바뀌는듯;
BoA* (2013-06-01 01:40:27) (가입:2004-07-13 방문:263) 추천:2 / 반대:0 IP:61.77.***.163
아직은 어떤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MP3음원이 이미 본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가 기술을 먼저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

아마 영성물도 MP3음원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기고프다 (2013-06-01 01:42:13) (가입:2012-07-20 방문:463) 추천:17 / 반대:0 IP:14.50.***.94
제가 보기엔 '오오 스위스 우리나라완 달라'이런 댓글 달만한 이야기 같진 않은데요;
저 판결은 그동안 정품 꼬박꼬박 사간 사람은 돈 버리는 병신이고 불법 다운로드(판결이전)사람이 위너가 되는 판결이잖아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 폐해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익을 죽여버리는 판결 아닙니까?

다수가 소수를 죽이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저런 직접 민주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면 새누리 왕국 됩니다. 상황을 보고 생각한다음 '오오! 역시 ㅁㅁㅁ'하고 감탄합시다.
garlic31 (2013-06-01 01:45:45) (가입:2012-06-25 방문:59) 추천:1 / 반대:3 IP:1.238.***.162
매체를 파는 업체들도 그만 감정에 호소하고
돌파구를 만들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돌파구를 만든 기업들은 성공을 했구요.
부자남 (2013-06-01 01:48:02) (가입:2011-05-08 방문:488) 추천:0 / 반대:0 IP:218.48.***.33
어차피 불법으로 공짜로 다운 받을거니까. 노래나 동영상같은걸 거냥 공짜로 뿌리는거죠. 근데 공짜같지만 공짜가아닌식으로 웹툰처럼.
갈닢 (2013-06-01 01:48:28) (가입:2013-04-28 방문:55) 추천:6 / 반대:0 IP:1.218.***.170
화가 나는 판결인데요??
훔치는 기술이 발달했으니 판매자 니들이 변화해라 라는 식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불법다운로더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범법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네요.
저런 판결을 내린 놈도 이상하지만 동의하시는 분들도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Kraftwerk (2013-06-01 01:48:34) (가입:2012-09-24 방문:450) 추천:10 / 반대:0 IP:124.5.***.27
스위스 빼고 거의 모든 나라가 비정규 다운로드는 불법이고 인식또한 범죄입니다.

저건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같은데 이해는 합니다만 공감은 안갑니다. 뜬금없이 저 판례 하나보고 불법 다운로드로 망한 한국 기업들을 비꼬거나 불다 옹호하는 븅신같은 소리는 하지 맙시다.

시장흐름에 뒤쳐져서 망하는건 당연하지만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호해 줘야죠.

여태까지 오유에서 이런 분위기는 못봤는데 본인들 의견이시라면 존중합니다만 선진국에서 저런 판례 때리니까 그냥 휩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보입니다
감자짱좋아 (2013-06-01 01:48:43) (가입:2013-02-08 방문:33) 추천:0 / 반대:2 IP:175.223.***.36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만 창출하려 한다면 발전은 어떻게 가져오나.
SoulEater (2013-06-01 01:49:16) (가입:2013-02-23 방문:78) 추천:7 / 반대:1 IP:61.106.***.232
만화가 지망생인데
존나 열받는 판결이네요
레종detre (2013-06-01 01:49:50) (가입:2013-01-30 방문:204) 추천:12 / 반대:0 IP:58.234.***.203
이건 몇번을 봐도 현명한 국민어쩌고 현명한 소비자 어쩌고의 문제가 아닌것 같네요.
지금 와 부럽다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불법 다운로드를 인정해주겠단거 아냐? 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나 본데,

요약하면,
"음악, 영화, 게임은 만들어봤자 소용없다. 왜? 사람들이 다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공짜여도 여전히 사람들은 여가에 돈을 쓰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여가에 투자하는 돈은 똑같다.
그렇다면 간단한 해법은, 음악, 영화, 게임 대신 사람들이 돈을 쓰고, 써야만 하는 여가를 생산하라." 는 말이네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와! 그럼 이제부터 음악, 영화, 게임은 다 공짜로 하겠네?" 가 아니라

"이제 이런 공짜 음악, 영화, 게임은 더이상 만들어 지지 않겠네?" 가 맞는 말 아닌가요?
garlic31 (2013-06-01 01:51:18) (가입:2012-06-25 방문:59) 추천:0 / 반대:0 IP:1.238.***.162
ㄴ사람들이 공짜로 쓰지 못하도록 혹은 돈을 지불하도록 방법을 창출하라는거죠.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Ooang (2013-06-01 01:54:39) (가입:2012-07-18 방문:265) 추천:4 / 반대:0 IP:211.210.***.31
하나의 판례가지고 모든걸 판별할수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고 어쩌니 저쩌니 하는건 모자란 생각같네요

위의 댓글중에 언급되었는데
더이상 윤리와 도덕심만으로는 해결되지않고 100퍼센트의 처벌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해결책등이 나온부분도 존재하다 그렇다면 나머지도 이런식으로 발전을 도모하면 될것이다라는
미래를 내다본 판결이라고 생각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ㅄ같네 라고할수도있지만 미래에는 이게 정답이 될수도있는거지요

망하니 마니는 성급하다 봅니다
겐세이88 (2013-06-01 01:55:26) (가입:2013-05-30 방문:5) 추천:7 / 반대:1 IP:175.223.***.73
술머고 과자살돈이나 다운받을 돈이나 똑같지  문화컨텐츠 사람들은 무슨 자원봉사 허는줄 아나
오세훈의개 (2013-06-01 01:56:27) (가입:2013-05-23 방문:22) 추천:1 / 반대:3 IP:39.7.***.213
영화나 음악은 몰라도 공중파는 좀.... 아니면 정액제처럼 좀 어느정도 돈을 받으면서 다운 받게 해주던지.... ㅠㅠㅠㅠ 연예인 팬질도 겁나 힘들구만
네버지식인 (2013-06-01 01:59:19) (가입:2012-05-18 방문:97) 추천:1 / 반대:3 IP:175.253.***.45
솔직히 국민 의식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됨.
가입again (2013-06-01 02:02:07) (가입:2013-03-05 방문:193) 추천:1 / 반대:3 IP:180.67.***.72
저 판결은 'ㅋㅋㅋ돈주고 사셨쎄여? 호구 인증 ㅊㅋ'의 뜻이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에 괴로워하는 기업, 개발자들에게 '막을 방법 있음? 벌금만 때린다고 다가 아님. 우리한테 매달릴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라. 기술개발 ㄱㄱ'라는 메세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작권 소중하고, 인정해야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죠.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종이책이 웹툰이나 인터넷 연재로 변한 것 같이, 혹은 CD 게임이 다양한 복제 방지책을 개발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뜻인 것 같네요. 정부에 기대어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말자는 뜻이겠죠..
MyJewel (2013-06-01 02:03:29) (가입:2004-07-31 방문:102) 추천:1 / 반대:0 IP:121.160.***.128
전부터 논란의 여지는 있었죠.
일반적인 물권에서 절도의 개념은 물건 자체의 이동이 있죠. 따라서 원 소유자에겐 명백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에선 이게 없어요. 똑같은 데이터가 하나 더 생겼을 뿐이죠. 원 소유권자의 재산상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팔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잃어버린겁니다. 종래엔 그 기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해 줬죠.

그런데 스위스에서 조사를 해 보니 'a란 사람이 게임을 복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로서 아껴지는 돈으로 그가 음반을 산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겁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복제해서 남는 돈으로 게임을 사고.... 이런 관계가 중첩되면 어차피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는 돈의 총량을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산업에 투입되는 금액이 어차피 동일하다면 불법복제가 없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대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을 한 것으로 읽히네요.
고기고프다 (2013-06-01 02:03:35) (가입:2012-07-20 방문:463) 추천:2 / 반대:0 IP:14.50.***.94
"조세 피난처(불법다운로드,업로드)가 걸렸어... 어떡하지?"
"어쩌긴 뭘 어째? 법을 개정해서 조세피난처(불법)를 합법으로 바꾸면 되지!"
"그렇군!"

어거지로 이어 붙인거지만 제가 볼땐 3분지 2의 불법 다운로더들이 스스로의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나야 (2013-06-01 02:06:21) (가입:2010-02-26 방문:1438) 추천:0 / 반대:0 IP:119.56.***.115
우리나라는 세금충당하려고 저런거 안하겟지
절대로 (2013-06-01 02:07:29) (가입:2012-09-17 방문:216) 추천:0 / 반대:3 IP:175.194.***.198
아..근데 불법인줄알지만 그수많은 드라마예능일일이 돈내고볼려면 너무많이나갈꺼가태
오마이가쉬 (2013-06-01 02:07:58) (가입:2013-04-05 방문:70) 추천:1 / 반대:0 IP:175.119.***.157
쿨내나게 생각하면 저게 정답
하지만 쿨내내면 안되는 영역같음
무언으로 알고있지만 판결로까지 저리 해놓으면안되지..
쿨내진동하네
뭐 저나라가 엔터로 버는 나라가아니니 저런말하는거지
이기적이긴
고기고프다 (2013-06-01 02:08:03) (가입:2012-07-20 방문:463) 추천:0 / 반대:0 IP:14.50.***.94
차라리 요즘 같은 세상은 재미를 보는 제품은(만화, 게임) 공들인 제품 보단 싸게, 빨리, 많이, 그리고 꾸준히...식으로 박리다매로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만화책 보다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웹툰, 풀 쓰리디 그래픽에 스토리성 뛰어난 패키지 게임보단 게임성 자체를 살린 단순한 디자인의 스마트폰 게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네요.
가입again (2013-06-01 02:08:31) (가입:2013-03-05 방문:193) 추천:0 / 반대:0 IP:180.67.***.72
내지는 베스트의 쉬룐님 글처럼 거대 저작권 단체들이 자칫 횡포를 부릴 수 있으므로 그걸 막으려는 것 같기도 하구요...
Kraftwerk (2013-06-01 02:10:50) (가입:2012-09-24 방문:450) 추천:2 / 반대:1 IP:124.5.***.27
그리고 선진국 판례를 후진국에 적용시키면 안돼죠^^ 우리나라가 컨텐츠,저작권에 대한 국민의식은 완전 후진국인데
헬로붸베 (2013-06-01 02:12:22) (가입:2012-08-07 방문:249) 추천:0 / 반대:0 IP:126.205.***.200
이 나라는 정말 언제봐도 쿨내가 풀풀 나네요...
짤즈부르크 (2013-06-01 02:16:08) (가입:2013-01-04 방문:180) 추천:0 / 반대:1 IP:121.140.***.109
소비형태가 바뀔뿐 소비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공자의 불이익을
소비자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정부의규제에 의지하는건
좀 안일한 비지니스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생산자인 가수가 직접 음원복사하지말고
음반 사라고 호소하는 것 자체가 쪽팔린 일인거죠 엔터ceo님드라
Fripsider (2013-06-01 02:16:29) (가입:2011-02-11 방문:636) 추천:2 / 반대:2 IP:175.253.***.250
판매자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는 댓글이 하나도 없네. 다 소비자라 이렇게들 쿨하신가보다. ㅇㅇ
웅숭크리고 (2013-06-01 02:23:51) (가입:2012-05-15 방문:93) 추천:0 / 반대:0 IP:121.147.***.47
내가 창작자는 아니지만 엄한놈이 돈버는건 진짜 열받음
창작자가 가져야할 이득을 엄한놈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것부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인여잉간 (2013-06-01 02:24:00) (가입:2012-11-11 방문:412) 추천:0 / 반대:0 IP:124.49.***.213
제 생각으로도, 그냥 정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항거같아요;

일일이 정부에서 단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법자가 많고 막상 저작권법이란게 실효성이 100% 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의 당연한 역할인, 생산자의 권리릉 포기해버린 셈이라 엄청난 헬게이트가 예상됩니다. 저런 식으로 정부가 역할을 손을 놓아버리면 다른 시장들도 하나 둘 저런 식으로 정부가 양보해야할 거 같네요.
날렵한곰 (2013-06-01 02:29:56) (가입:2012-03-15 방문:188) 추천:0 / 반대:0 IP:112.146.***.20
저작물의 불법사용에 면죄부를 준다고 해석하믄 안되지
콘텐츠 이용방식을 구식으로 유지허는 건 문제지만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불법사용은 도둑질이자나
스위스 판결아면 다 좋은 판결인가??
흔한판다 (2013-06-01 02:30:05) (가입:2011-10-28 방문:313) 추천:0 / 반대:0 IP:125.136.***.101
만화는 웹툰이 쓸었죠
valkyrie (2013-06-01 02:31:28) (가입:2011-11-28 방문:1040) 추천:0 / 반대:0 IP:129.174.***.192
제가 알기로는 downloading 에 대해서만 더이상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uploading은 여전히 불법이죠.
그래서 토렌트 같은걸로 다운받는건 여전히 불법으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장난 같기도 한데,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묻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저 나라 국민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운로더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콘서트에도 더 자주가고, 게임도 더 많이 산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네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피해를 준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은 그래서 내린것 같습니다.
사무사 (2013-06-01 02:32:07) (가입:2011-04-29 방문:1341) 추천:0 / 반대:4 IP:59.0.***.39
손해가 많다길레 조사했는데 것도 아니였다. 아닌가요?
막는다고해도 실제적으로 이득이 증가하느냐 볼때, 증가하지 않을거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건 문화컨텐츠 산업이 적응하는 방법 외엔 없다. 인거 같네요.
막말로 공짜였기때문에 향유해온 사람이 많고 그덕분에 팬이되서 2차 3차로는 자비를 소비하는 행태로 발전될수도 있으니깐요.

유투브가 공짜니깐 사람들이 보고 올린거겠죠.
싸이도 공짜로 볼수있었으니깐 전세계가 본거고요.
유투브의 모든 영상에 정보료 저작권료 뭐 기타
금액을 지불해야 가능하다면 유투브는 오늘날의
유투브가 될수 있었을까요?

영화도 웃긴게 불법다운로드가 예전보다 수백배
증가했음에도 천만영화는 꾸준히 그리고 더 많이
탄생되고 있죠.
결국 소비자는 어딘가로는 계속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막는다고 수익이 증가한다고 볼수없는데 현실적으로
다 막을수 없는 현상을 막을바에 차라리 현상에
적응하라 인게죠.
공짜로 봐도 인지도나 지명도가 공짜가 되는건 아니고
이러한 팬층은 제작자로 하여금 2차 3차에 이은
수익에 도움을 줄수도 있다는거라는.
예를들어 공짜로 보는 웹툰이 인기를 얻어 영화화가
되는건 실제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팬덤이
생겨 이걸 이용할 가치가 인정됐기에 가능한거겠죠.
결국 만들고 판다같은 기존의 일차적인 수익형태만으로
수익이 이율이 결정나지 않고 적응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 하는것이 더 답이 아닐까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로 쓰려니 빡세내요.
댓글공무원 (2013-06-01 02:32:18) (가입:2013-01-05 방문:265) 추천:0 / 반대:1 IP:115.143.***.210
다른건 모르겠는데 공중파 드라마, 예능도 잡는 건 오바임...
Doom (2013-06-01 02:38:27) (가입:2011-10-30 방문:5) 추천:1 / 반대:0 IP:114.202.***.61
새로운 금고털이 기술이 나왔는데, 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구세대적인 금고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했으니까 털려도 좋다는 말로 들리네요.

공짜로 봐도 인지도, 지명도가 공짜가 되는건 아니고 어찌저찌해서 2차, 3차 수익에 도움이 될것이다. 이 말이 웃긴게
네이버 파워블로그 운영하는 사람이 "내 블로그에 홍보 하면 손님들 많이 들어올꺼다. 그러니까 나는 공짜로 시식하게 해달라." 이거랑 다를게 뭐죠?
1차 소비든 2차 소비든 컨텐츠를 소비했으면 컨텐츠 제작자한테 값을 지불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보리호리 (2013-06-01 02:41:11) (가입:2010-12-08 방문:1066) 추천:4 / 반대:2 IP:175.206.***.179
저는 완전 이해 공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세상에 맞추어가면 되는것이죠...방법이 아예 없다고요? 아니요 모든것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패키지 게임은 망했습니다. 왜망했을까요?? 뭐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불법다운로드도 어느정도는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게임업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온라인게임으로 진화했고 스타나 디아블로처럼 라이센스키를 이용한 게임서비스입니다. 프리베넷이 나왔었죠..하지만 모든 사용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훨씬 단순해졌고 프리베넷이라는것 자체의 한계도 있어요...거기에 따라 블리자드는 또한 진화했구요...스타2등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프리베넷도 없습니다.

영화산업이요??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영화 절대 적게보는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영화쪽으로 투자하는건 그렇게 아까워 하지 않습니다. 불법다운로드로 영화관처럼 느낄수 없기 때문이죠...솔직히 말하자면 영화 망하는 이유중 불법다운로드의 원인은 진짜 코딱지만큼이라 생각됩니다. 단지 문제는 자신 스스로에게 찾아야 할것이고 영화산업구조의 기형적 구조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는 스크린쿼터제를 외치는 국내 영화판에서는 어쩌니 저쩌니 떠들면 우수울뿐이라 생각합니다.

티비 연속극 드라마, 버라이어티쇼등은 어짜피 불법다운로드가 지속적 시청자들은 유도하는 기능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터넷등의 미디어 발전이전에도 크게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기에 산업적인 손해가 그리 크지않고 결과를 이미 다알아 버리는 스포츠중계의 경우 굳이 돈을 주고 다운받아 볼만한 사람이 많지 않기에 마찬가지라 봅니다. 뭐 공중파나 케이블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정도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쪽은 저작권 신고등이 다른쪽에 비해서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화 산업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 웹툰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요...그래도 영화화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오히려 다작이 나오고 외부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해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음악의 경우 여러 견해가 있지만 사실 가수가 앨범판매로 돈을 버는 구조 역시 시대가 만들어준 산물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가수는 공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한가지 또 간과한게 있죠...CD가 음질이 좋은지 LP가 음질이 좋은지 여전히 비교대상에 있고 아날로그인 LP보다 원음에서 멀어진게 CD라는 사실이기도 하구요...음반등의 경우 다른 부분이 진화한것에 비해 변화도 거의 없고 노력도 없고 오히려 퇴보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아주 싼값에 테잎등도 쉽게 구할수 있었고 녹음기라는게 나온 이후로는 음질의 차이는 있었지만 무료로 녹음해서 들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밀리언 셀러 가수들이 넘쳐났었죠...그것뿐 아니라 아이돌 위주로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면서 불법 다운로드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고 봅니다. 1세대 아이돌 이후 마치 치킨 게임처럼 아이돌을 찍어내기 시작할때쯤부터 음악계 판도가 바뀌고 가수다운 가수들이 등장하는 경우는 매년 손에 꼽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인터넷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시기쯤 음반시장이 망하기 시작했던걸로 기억됩니다. 제 기억에도 CD를 어느정도 구울수 있을때쯤에도 정품 앨범CD를 자주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음악시장은 전부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아이돌위주의 시잠임을 감안할때 본인들 스스로 망쳤다고도 볼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좀더 양질의 컨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성을 내며 공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 따라서 찍기만 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고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반대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질 자료를 올려서 유도 다운받게 한후 저작권으로 소송을 거능등 말입니다. 실제로 제친구의 경우 업무상 블로그에 올라와있던 쉐어웨어정도로 인식되는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진짜 단순하고 대용프로그램도 좀더 찾아보면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당장에 급해서 받아서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저작권 침해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합의까지 봐야 했습니다. 물론 컨텐츠 특성상 변화가 힘든것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그것들 역시 적응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라 생각에는 절대 동의합니다.
Doom (2013-06-01 02:42:15) (가입:2011-10-30 방문:5) 추천:2 / 반대:0 IP:114.202.***.61
제휴 파일 다운받는데 비싸봐야 1,200원 싼 건 500원, 무도나 구가의서같은 인기 프로그램은 이벤트해서 50원에 팔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예능 3편, 드라마 4편본다고 치면 한달에 많아봐야 3만원 적으면 15,000원 나옵니다.
지불하기 싫으면 HD수신카드 사서 직접 녹화 뜨시면 되고, 돈 내기 싫으면 본방사수 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돈 내기 싫고, 본방사수 못하겠으면 남의 컨텐츠 도둑질하는게 맞는 행동입니까?

메이저 웹하드 사이트 잘 찾아보면 TP/TS 방송원본 파일만 업로드하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화질 문제는 핑계거리가 되지 못할거같네요.
이런건방진 (2013-06-01 02:47:29) (가입:2005-06-30 방문:995) 추천:2 / 반대:0 IP:58.231.***.4
우와 문화컨텐츠의 구매에 대하여 이렇게 거지근성 가진사람이 많은줄은 꿈에도 몰랐다.

돈없으면 보지말고 듣지도 마 그냥.

방송과 음악은 티비나 기기 산다고 딸려나오는 공짜가 아니야.

훔처가는 방법이 발달했으니 파는 방법을 바꿔라 이말을 졸라 거창하게 포장들 하시네 정말....
JAVAscript (2013-06-01 02:50:14) (가입:2013-05-05 방문:62) 추천:0 / 반대:0 IP:163.152.***.39
일단 원글을 이해 못하시는분이 있는거 같은데 결국에 엔터업계로 흘러들어가는 현금은 동일하다 이얘기임. 음반하나 다운받아서 아낀돈으로 다운받을수없는 다른 엔터산업에 쓴다는거. 결국엔 불법다운을 법적으로 때려잡는건 기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히 어렵기에 시장에 떠다니는 현금을 잡는건 니들이 고민하라는얘기.

블리자드가 스타1 불법복제에 대응해 스2는 온라인패키지로 판매하였고 프리베넷따위는 따라잡을수없는 래더시스템과 업데이트로 고객충성도를 유지하였고 피시방과 제휴를 맺어 법적카드없이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했음. 이것처럼 하면됨.
읽고쓰는사람 (2013-06-01 02:51:06) (가입:2012-09-24 방문:209) 추천:0 / 반대:0 IP:92.251.***.11
제 생각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의 소비 시장의 추세를 보면 개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당연히 소비자는 더 싼 값에 더 양질의, 혹은 더 다수의 자료를 얻고 싶어합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말이죠.
판매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시냐구요? 판매자 측면에서는 창작하는 방법을, 또 그것을 판매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앞선 댓글들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듯 만화책의 자리를 웹툰이 대신하게 된 것 처럼요. 음악에는 무슨 방법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음악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음악가가 되려고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현대의 음악 시장에서 음원 판매 수익만으로는 창작 활동을 계속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수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콘서트를 보려고 10만원 이상의 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음악가의 음악을 들으려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음악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스스로 그 음악가의 팬이라는 확신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스트리밍서비스를 비롯한 토렌트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음악을 듣는 일이 너무나도 쉬워졌죠.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공연 시장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구요? 언제나 팬에게는 스스로가 어떤 이의 팬이라는 걸 확신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후원' 혹은 '투자'의 개념에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창작물은 소비 시장에 맞춰 진화합니다.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습니다. 소비 시장에서 창작자의 역할은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예술가라고 말하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이 대중의 찬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고민해야 합니다.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의 창작물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개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요. 언제나 인류는, 그리고 인류의 예술은 이렇게 진화해왔습니다. 장담컨데, 한국에서도 2-3년 안에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예술가에게 저작권은 생명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