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pcol1 itemSubjectBoldfont">망가와 애니메이션의 예외를 인정한「아동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제출.</span>

요약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 - 민주당

http://www3.nhk.or.jp/news/html/20110803/k10014654321000.html

아동 포르노 콘텐츠를 발매하거나 공유하면 영리적 목적이던 비영리적 목적이던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개인소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아동 포르노 콘텐츠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구매한 아동 포르노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콘텐츠를 소장할 경우만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망가와 애니메이션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망가와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개인소지에 대해서는 2번 사항에 맞춰 처벌합니다.

현재 정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으로 대립중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 플랫폼인 망가와 애니메이션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기존 작품은 물론 앞으로 제작한 작품들에 대해서 창작 의욕을 끊기에는 확실히 일본 내 명분은 약한 편이고, 그 어떤 나라보다 아마추어들의 망가, 애니메이션, 게임 관련 창작 활동이 뛰어나 '동인' 이란 플랫폼에서 세계적인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매년 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민주당의 망가와 애니메이션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아동포르노 금지법 개정안」 제출은 당연시 하는 분위기이고, 관련 업계나 해당 플랫폼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모양입니다.

어느정도는 이 법안을 피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작품들은 그렇지 못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가나 애니메이션 감독, 애니메이터들, 게임 개발사나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일본의 「아동포르노 금지법」 은 일본 내에서도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했죠. 이 법안을 내놓은 이유 자체가 G7에서의 입지 때문도 있었지만 일본 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정치인들과 시민 단체의 탁상곤론의 결과물이죠. 이런 법안을 내놓을 생각이라면 적어도 망가와 애니메이션 업계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적 지원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면 지지자가 나왔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동 포르노법을 넘나드는 창작품은 메이저는 물론 마이너, 아웃사이드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