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와 지역 지회가 일선 사립유치원에 개학 연기를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다. 교육부가 3일 이런 사례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도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 지회의 이런 강요와 협박 때문에 상당수 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하거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