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산비리 적용 법률 수준






방산비리 해도 처벌이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 벌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 군형법적용되서 군사재판 받으면 똥별들 지들끼리 또 알음알음 보호해주니까 사실상 집유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