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 가는 예비군 방지법 발의…"1일 최저임금 보장"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실비변상은 커녕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법·병역법 개정안에 기존에 지급하던 실비변상 외에 실제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