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현직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부대원(특전사) 850여명의 보험사기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특전사 관련 민간단체의 임원들이 나랏돈을 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사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 김모씨(60)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단체 회장 박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08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자치부 등을 상대로 8회에 걸쳐 보조금 2억2000만원을 받은 뒤 사업계획서에 적은 것과 다른 용도로 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보조금을 경조사비, 병원 치료비, 차량 할부금, 대학 등록금 등 개인 생활비로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자체 부담금 12억원에 보조금을 합쳐 인명구조 활동, 재난지역 복구 활동 등에 쓰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단체가 자체 부담금을 마련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나랏돈을 엉뚱한 데 쓰는 민간단체가 더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허위로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전·현직 특전사 85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 보험사는 40여곳, 피해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만 정치협잡꾼들이
도둑놈들을 제대로 잡을수나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