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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3 데드락 상황에 걸려있는게 거의 확실한거 같습니다.

[댓글수 (6)]
rank안산옆대부도 2025-04-01 (화) 09:15 조회 : 981 추천 : 18    신고



헌재는 5:3으로 기각으로 선고할 시에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을 남기게 되고,

원래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으면 인용이 되야할 것이 오이지와 최상목 때문에 기각이 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이지(Feat. 한덕수)가 두차례 위헌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뻐팅기고 있는것인데

아마 오이지도 대략적인 정보는 있겠죠..자기가 마은혁 임명하면 탄핵된다는걸..


뉴스공장에서도 데드락 상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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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강생이똥꼬 2025-04-01 (화) 09:19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
     
       
rank안산옆대부도글쓴이 2025-04-01 (화) 09:25
@강생이똥꼬

유시민 작가 왈: 우리나라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꼼꼼한 그물이다
rank안쓰러운베짱이 2025-04-01 (화) 09:21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덕수, 최상목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의원을 탄핵소추 할 각오로
마은혁의 임명을 요구하고 아니면 즉시 전체 탄핵소추 들어가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저들이 정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rankubfc 2025-04-01 (화) 09:23


마피아가 3명이나 있다니 ㅋㅋ
rank산다라 2025-04-01 (화) 09:2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가, 조가, 김가... 이 세 년놈들 때문에
선고를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세 명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참 미치겠네요.
rank노노치킨 2025-04-01 (화) 10:12
마은혁만 임명되어 있었어도... 한덕수 최상목 너희들은 지옥에서도 유독 더 괴롭게 벌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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