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번에 2가지가 나왔고,
2개 안 (12%연금납부 40%대체, 13%연금납부 50%대체)
중 13%연금납부, 50% 대체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반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18% 연금납부, 40% 소득대체로 운영됩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으로 13%, 50% 소득대체가 될 경우,
더 적게 내고, 많이 받겠다는 의미인데 그럼 그 간격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미래 세대로 이전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5% 이상의 추가적인 연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금 보전, 자산수익을 통한 연금 납부 등 다른 국민연금 수입을
만들어 소득대체 50%를 달성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연금 개혁 안에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2)
노인 빈곤층 이 예전에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노인" 들, 최근에 국민 연금을 받기 시작한 세대들은
비교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있고, 미래에 국민 연금을 받을
세대들은 지금 세대들보다도 더 부유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자녀 세대들이 부모보다 가난할 최초의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내는 연금을 통해 부모님들 세대를 부양하는 것은 좋으나,
추가적인 수입 안 없이 현재의 안으로만 통과될 경우, 미래 세대는
수입의 35%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며 지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는 세대간 갈등이 폭발할겁니다.
제가 고생하는건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도록 도와줘야지,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대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 경우 슈카월드 채널에서 제안한 방법이 인상깊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시스템은 인정하되,
개혁 후에는 완전히 개선하여 기대수익비 1:1로 만드는 안입니다.
제가 낸 만큼만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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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오후 되세요.
미래세대도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의 노인세대도 생각해야 하다보니 국민연금공단 운영은 찬성합니다. 다만 미래가 걱정되어 연금 안을 크게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제가 불쌍합니다
납부한 돈이 얼마인데요....못받을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나이 들게 되면,
"내가 낸 돈 달라!" 하면서 연금 옹호론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인구층도 많다보니 정치인들도 세금을 더 거두는 쪽의 정책을 펼칠 것 같구요...
세대갈등이 두렵습니다.
자율 노동 로봇의 등장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세금이라 생각하며 내고 있습니다만,
미래 세대는 그 세금을 3배쯤 더 내야한다 생각하면..
제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 탈출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율 로봇이 등장하면 가장 좋겠으나,
일단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것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부모+조부모 or +외조부모의 재산을 모두 독식할 수 있어서 청년 시절 부터의 자산의 규모 자체가 달라져 있을겁니다.
왠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누구 집을 보자면,
양가 2자녀의 1자녀인 초등 6학년 A군.
그런데 양가 2자녀 중 1자녀씩은 각각 40대 중반인데 혼인 생각 없음.
즉 A군은 양가 조부모들 자산 + 부모 자산 + 고모 자산 + 외삼촌 자산까지 A군에게 쏠릴 예정.
이렇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재산 물려 받을 사람이 1인 혹은 2인이 되어버려
옛날 같은 재산 다툼은 없어지고
한 자녀가 가문의 모든 자산을 독차지 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인구구조가 깔데기형으로 변한 만큼,
윗 세대의 자산도 깔데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못해봤는데,
인상깊네요.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은 무섭습니다.
혹여 미래에 우연히 국힘당 같은 정권이 들어와
부가가치세 15%로 증가 등을 통해 연금 소득을 충당한다 할 경우 모든 서민들이 고통을 나눌 수도 있게 되겠지요.
물론 현재 안으로 갈 경우 연금의 결론은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겠지만, 가능한 그 방법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한테 받아야 하는 세대가 불쌍할겁니다.
미래가 세대가 그걸 감내할 정도의 나라라면. 지금 우리도 많이 내고 잘 올렸을테니까요.
저는 딱 제가 낸 만큼만 받고싶은데,
그것도 못받는다 생각하면 그럼 이제 제가 제일 불쌍하네요 ㅠㅠ
우리도 안내는데 미래 세대는 당연히 드러눕죠. ㅎㅎ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부자들이 많이 낼 것을 전제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래 세대들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결론이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미리 예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아깝긴 합니다만,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 노인 세대들에 대한 예우, 부양하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내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미래에 연금이 제가 낸 원금은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저를 부양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연금 개혁안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합병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에게는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고갈 시 세금으로 보조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 하에서 30~40년 후
부터 세금으로 기금 부족 분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답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더내고 더받자" 방식은 개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골드만삭스 발간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60년 이후로 경제 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GDP 총액 규모도 20~30위 권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봐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2042년 1,725만명에 이르고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67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심지어 유소년 까지 포함하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82명을 부양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 연금을 신/구 두 개로 분리 운영하고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KDI 방안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양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10대로 돌아간다 생각해본다면, 미래가 너무 암울해질 것 같네요.
저는 국민연금 이미 낸 금액이 많습니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은 희생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몇푼 덜 받는다고 세대 전체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게...
제주는 중국에 팔아먹고...
울릉도 독도는 일본에 팔아먹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한국을 뜨라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중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월급도 많아 연금도 많아.
월급도 적은 젊은사람들이 이 돈을 보태주는 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