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논의 할수는 있지만 개헌을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1)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굥의 내란사태로 인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선 상황에서 개헌에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하더라도 60일 안에 개헌을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개헌에 이룬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국민이 아닌 임명직인 총리가 권력을 가지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가 선출하든 대통령이 선출하든 선출직은 선출직입니다. 총리보다 시급한것이 대법원장 국민투표 선출입니다. 이것을 논외로한 개헌은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입법과 행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데 왜 사법은 임명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겁니까? 당연히 사법 또한 선출직이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임명직이 선출직보다 큰 권력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3)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겁니다. 삼권분립이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감시 및 견제하라는것인데, 권력을 강화한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다는것은 입법기관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겁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인 "입법"과 "예산안 통과"뿐 아니라 "행정부 통제"를 가져가겠다는겁니다. 선출직이 자신을 선출해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국민의 요구 어디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는 없습니다. 감시과 견제를 강화하여 대통령이 함부로 이번 계엄사태처럼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야욕이 들어났을뿐입니다.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다구요? 지금 개헌이 필요한 것은 "사법부의 수장 국민 직접 선거" "검찰의 기소권 독점"등을 제외한 개헌 발언은 그 어떤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겁니다.
지금은 개헌이 아닌 멧돼지 커플과 그 찌끄레기들의 멱을 따야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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