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속세 폐지론이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제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높은것도 아닌데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외국에 뺏긴다는 논리가 주된 논조입니다.
하지만 가업에 관련한 특별공제가 600억원인데 부의 재분배
관점에서 굳이 불노소득인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여야 할까요?
하지만 상속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이슈파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아예 미래기금의 형태로 정부가 절대 손대지 않고
연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더내고 더받기를 국민이 선택했는데
결국 연기금 고갈시점이 7년 연장될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국가의 영속성에는 사실 안좋은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의 젊은세대나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이
믿고 버틸만한 동아줄 하나라도 만들어주려면 국가의
상속세 수익분을 세출에 쓰지 않고 전부 연기금으로 돌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속세를 기금으로 전환하면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어느 시점에 이르면
돌아가시는 분들의 상속세로 인해 기금에 대한 연금부담률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도 없으면 젊은 세대는 아예
안내고 안받기를 더 원하겠죠.
결국 지금껏 누적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 사회적 연금의 부담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세대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줄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답해줘야 하고 그걸 현재 폐지론이 나오는
상속세를 손대지 않고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으로 답하는게
세금폭탄론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리고 국힘은 상속세 폐지나 세율 인하가 목표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이슈전환으로써 나만 받으면 되지 다음세대는
알빠노? 이렇게 무책임한 기성세대로 보이지 않게 먼저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노력이
최소한의 세대갈등 해소에 좋지 않을까요?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수년 전에 댓글로 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는 분 몇분이 가업 상속 준비과정 중에 그냥 파는게 제일 속도 편하고 정리도 깔끔하다라고 느끼셨다는 것과 상속세를 그래도 면제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전에는 회사를 팔아야 하니 미리미리 팔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던 것이었죠.
3번 상속하면 회사가 넘어간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게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근로자들을 잘 대우해 주고 견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으로 내라고 하면 더 안내죠.
족벌 언론들이 극히 일부인 부자들과 편먹고 상속세 운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박정희 때에는 상속세 폐지나 조정 입도 벙끗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살인마 반란군 수괴 군사 독재자 극악의 파시스트 이지만
그 DNA 는 사회주의적 세포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의 공제 범위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속세 걱정도 안합니다.
제 사촌은 강릉에 집한채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기타 논밭 조금...
이정도 상속받는 중산층 자녀인데도 결국 상속세 한도 근처에도 미달해서 0 원 입니다.
그럼 외국에는 상속세가 대체로 왜 빈약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그건 애초에 세금 외적으로 상속분을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이고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상속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인종 차별 금지법이 별도로 없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법도 없는 겁니다.
참고로 허들낮은 아시아 국가로도 해외취업하려는 20~30대들 엄청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