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규칙입니다. 사회적 공동체가 동의하는 규칙이고,

헌법은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규칙인데,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됩니까?

왜 검찰은 이재명 대표만 기소하고, 다른 놈들은 기소를 안합니까?

법 엘리트들이 권력을 가진거지 , 수학자보다 개발자보다 논리력이 뛰어날까요?
(이건 ai에 물어보시면 누가 더 머리 많이 쓰는 직종인지 답을 해주니 논외로 합니다.)

요는 지금이 마한시대도 아니고 모두가 동일한 규칙 적용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려면   법도 프로그램 함수로 치환해서 간단한 건 바로 판결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이 이뤄집니다.

법을 좀 아는 개발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법 체계는 논리 + 상호참조(법령,판례) 체계에 가깝습니다.

판결 코드도 쉽지요.

제가 c# 코드 탄핵 메서드  만들어 봤습니다.  

판결은 증거 넣으면 0.0001초만에 파면결과로 나오겠네요.

기득권 너무 지겹습니다.
검사 판사 없애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조의 사회적 갈등비용도 사라집니다.

이건 gihub에 올릴 수준도 안되는데, 링크 공유합니다.  
https://grok.com/share/bGVnYWN5_86a7f08b-0a97-40bd-9b97-92417beefe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