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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거부권 행사 남용 문제를 헌재로 끌고가지 않는가
9
스미스요원
2,923
2024-05-21 11:55:57
121.♡.19.67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할 법 한데 왜 안하는거죠?
스미스요원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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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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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0.179
05-21
2024-05-21 1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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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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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요.
스미스요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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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67
05-21
2024-05-21 12:01:2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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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짱수
님 거부권 행사를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부딪혀 보지도 않는 것은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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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8.33
05-21
2024-05-21 12:04:3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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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미스요원
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부딪히는게 사실은 더 무리죠. 삼권분립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키보드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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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7.156
05-21
2024-05-21 12:07:55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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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미스요원
님 거부권은 의견에 동의 안 하니 다시 만들든지 니들이 표 모아서 통과 시켜라는 취지여서 받아 줄지는 모르겠네요.
nu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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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5.2
05-21
2024-05-21 12:00:08 / 수정일: 2024-05-21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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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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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권한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폐기도 아니고 재의를 해달라는 거니까요.
다만, 대통령 본인에 대한 특검 거부는 손 볼 필요가 있어보이는 거죠.
Kie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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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24.15
05-21
2024-05-21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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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헌재는 이미 넘어갔기도 합니다만...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nariyad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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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17
05-21
2024-05-21 1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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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연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포함해서 검토했는데 법조계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여서 진행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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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95.35
05-21
2024-05-21 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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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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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될만한 타이밍에 모아서 쳐야지 섣불리 냈다가 기각되면 굥에게 맘대로 해도 된다는 날개를 달아주는거니까요. 일사부재리 때문에 추후에 진짜 필요할 때 오히려 불리해지죠
세팔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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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6.187
05-21
2024-05-21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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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전문가 윤입니다.
어설프게 헌재나 대법원에 올리면
완전 면죄부줄 가능성 많고 이른바 역풍이 되는거죠.
거기 구성원들도 대부분 보수적이고요.
탄핵이나 위헌제기는 밑져야 본전인 행위가 아닙니다.
실패시 리스크가 좀 있어요.
최근 의사단체에서 법원에 의대정원 가처분 냈는데
이게 인용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고법에서 소익을 인정 실질심사해서 기각되어
오히려 복지부나 언론에서 정원지침이 사실상 확정된 양 되버린거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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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 본인에 대한 특검 거부는 손 볼 필요가 있어보이는 거죠.
어설프게 헌재나 대법원에 올리면
완전 면죄부줄 가능성 많고 이른바 역풍이 되는거죠.
거기 구성원들도 대부분 보수적이고요.
탄핵이나 위헌제기는 밑져야 본전인 행위가 아닙니다.
실패시 리스크가 좀 있어요.
최근 의사단체에서 법원에 의대정원 가처분 냈는데
이게 인용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고법에서 소익을 인정 실질심사해서 기각되어
오히려 복지부나 언론에서 정원지침이 사실상 확정된 양 되버린거나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