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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장 '10시간 길막'..차량은 긴급 압수, 차주는 입건 당했다
rank킨킨    2024-05-09 (목) 18:19   조회 : 1528   추천 : 20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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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보도 화면 캡처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 CC ) TV   영상에는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로,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그 자리 에 서 있었다.

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 이다. 이에 남성은 입주민이니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경비원과 실랑이 를 벌였다. 그러더니 결국 차를 그대로 놓고 가버렸다.

다행히 주차장 입구가 '입주자용'과 '방문자용'으로 나뉘어 있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 그럼에도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 했지만, 남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10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차량을 긴급 압수 했다.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월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입주민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다.

문제는 도로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선 견인이 가능 하지만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 이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이를 벌인 뒤에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 하고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된 상황. 이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829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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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쁜돌 2024-05-09 (목) 18:25
저걸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침해 등 다른 쪽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도
대부분의 견찰들은 아몰랑 시전하고 튀어버림...
good
추천 6
nogood
반대 0
rank나쁜돌 2024-05-09 (목) 18:2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걸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침해 등 다른 쪽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도
대부분의 견찰들은 아몰랑 시전하고 튀어버림...
good 추천 6
     
       
rank페이마임 2024-05-09 (목) 20:00
@나쁜돌

그게 본문에 언급된 업무방해..
이걸 적용하려면 일정 시간과 가해당사자가 협조 여부라서..

저렇게 연락 안 받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무(아파트 사유지를 원활하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곳)를 방해하면
적용받는 거...그래서 처음 경찰 신고해서 해당 가해차주를 차량 번호등으로 신원을 확인 해서 해당 사항을 인지시켜서 차를 빼게 하고, 안하면 일단 그냥 돌아감..그렇게 다시 신고 접수되면 와서 재촉하고, 3번째 정도 되면 업무방해로 위와 같이 조치하는 거..

그리고, 저렇게 차량 압수하는 것도 경찰이 아닌 시군구청 협조받아서 견인차 대동해야해서, 주말과 야간시간대엔 힘들죠..
추천 2
          
            
rank나쁜돌 2024-05-09 (목) 21:58
@페이마임

그렇게까지 해주는 "경찰"이 더 적다는거죠...
"대부분의 견찰"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며 튀어버리는게 문제...
추천 1
               
                 
rank페이마임 2024-05-10 (금) 18:08
@나쁜돌

단순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업무방해를 적용하니 마니 이런 도움은 잘 안줘요..
괜히 그런 이야기했다가 경찰이 조언을 했니 마니 하면 경찰관 입장도 난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재하는 거 아니면 적용죄가 어떠니 마니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말인즉슨, 신고자가 관련해서 찾아보고 업무방해 아니냐..먼저 말을 꺼내야 하고,
그제서야 확인해보겠다..같은 말을 하는거죠..
추천 0
rank현준사랑해 2024-05-09 (목) 18:28
일하기 싫은  경찰들이 만든  이제야  업무방해라도 엮어서 다행
추천 1
rank스벤데프 2024-05-09 (목) 18:46
경찰들은 최대허 감정을 배제하고 위법인가 아닌가만 조사해야하니 어쩔수없음. 법이 그런걸 어쩌겠음. 단지 조금더 열일하는 경찰과 안하는 경찰이 있을뿐. 걸고 넘어지면 뭐라도 걸고 넘어질수 있을껀데 걸린놈이 변호사대동해서 오면 경찰도 힘들거든요...
추천 0
rankcaf2 2024-05-09 (목) 18:52
저거 견인까지 할 필요 없음.

전체 입주민 수 x 시간 x 적절한 피해보상금액 으로 법으로 명시하기만 하면 됨.
그럼 저런 ㅄ 짓 할 놈은 싹~ 사라짐.

저런 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건 금융치료니까.
추천 3
rank광삼 2024-05-09 (목) 20:05
저 아파트 관리소장님 일 잘하시네요
추천 0
rank타버린나무 2024-05-12 (일) 09:50
외제차였으면 좀 달랐지ㅠ읺을까 싶은 생각이ㅠ들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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