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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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hadedcommunity.com/2024/05/06/40%EC%84%B8%EC%9D%B4%EC%83%81-%EC%8B%9C%EB%AF%BC%EA%B6%8C%EC%9E%90-%EB%B3%B5%EC%88%98%EA%B5%AD%EC%A0%81-%ED%97%88%EC%9A%A9-%EC%B6%94%EC%A7%84/
현재는 65세 이상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확 40세로 낮추자 얘기가 논의되고 있나보군요.
미국내 한인 투표율이 60%까지 급등하고 잠재한인 표밭, 혼혈포함 200만이 넘어가고 있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논의하고 있는 건가 보네요.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반해 미국내 한인수는 혼혈포함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미국 가서 한인 동포 간담회이니 저런 이야기 그냥 립서비스 정도로 해주는 거죠.
오히려 F4 비자 전면 재검토 및 폐지 이야기도 간혹 나오는데,
40세 복수국적 허용 이야기가 논의 될 일은 없을꺼 같아요.
저거 다른 말로 하면,
미성년자 아들 있으신분들은
전부 이민가거나 다른 나라 영주권 따세요.
라는 이야기인 거라서요.
>> 저거 다른 말로 하면,
>> 미성년자 아들 있으신분들은
>> 전부 이민가거나 다른 나라 영주권 따세요.
>> 라는 이야기인 거라서요.
군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된 사람에게 허용해 주는거라 40세로 바뀐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포기한 사람은 국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중국적은 불가능하죠.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F4 비자(재외동포비자) 허용의 변천사를 보시면,
40세 복수국적 허용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실듯 해요.
국적이 사기업 멤버쉽도 아니고 지속적인 이익을 못주고 다른 회사 멤버쉽 가입했다고 탈퇴시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주는게 국가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도면 자신감을 가져도 될 국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65세까지 버티다가 이중국적하면 그만이긴 한데 영주권 갱신이 귀찮고 한국에 애정이 있는 재외국민으로써 끄적여봤습니다.
아래 댓글들이 지적하는 부유층 탈세나 원정출산 같은 일부가 진짜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국적자 외국 시민권자들이 많아서 나라의 안위 보다는 자기 자식 손자들 유리하게 국회 활동 한다고
하더라구요.. 각종 이권단체나 유력 경제 사회인에게 로비도 많이 들어오는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국방 세금 등등 여러 문제점 우려된다고 제기해도 여야 정치인들 자기 자식 손자들 유리하게만
하려 한다네요. 김진표 경우 대표적인게 종교인 비과세 추진하던 사람 아닌가요 ?
국회에서 종교인 비과세 추진해주고 자랑스런 개신교상 표창장 받았다는 뉴스 본게 기억나는데
그것만 봐도 국민 보다는 특정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인걸 알수가 있죠
민방위 까지 끝낸 사람은 허용해줘도 좋을것 같아요
https://www.vop.co.kr/A00001192741.html
중국에 살면,.."조선족"..
"한인동포" 란 ??? 무엇일까요?
외국국적 = 외국인
한국국적 = 한국인
뭘봐님이 말한건 후천적으로 성인이 되어 자기 의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무조건 군필이든 아니든 무조건 한국국적은 포기해야 하죠.
그 김진표가요???
부자들이 또 뭔가 좋은 혜택보려고 만든것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눈돌아갈만한 메리트는 그거 하나뿐이죠. 특히 미국 거주자들은
안 봐도 더러운 꿍꿍이가 있을 게 뻔해 보입니다.